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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전문 / 2021년 1월 19일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경교장  2021-01-20 11: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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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발   장



고 발 인: 김 인 수 (사)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대표
                        경교장복원범민족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8길 12 태광빌딩 303호  
                                       전화:010-5244-6114


피고발인: 신 호 철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장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29

              김 현 모 문화재청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김 영 종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43
  


                            -고 발 내 용-

고발인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29에 소재하고 있는 경교장(국가지정문화재 제465호)을 복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피고발인 신호철은 경교장(소유주 삼성생명)의 실질적 권리행사자이며 피고발인 김현모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 감독자이며, 피고발인 김영종 역시 문화재주변 현상 변경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 기관장입니다.

경교장은 3·1운동의 총의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27년 간 항일독립투쟁을 전개하다가 해방 후 환국하여 사용한 임정 마지막 청사이며, 최초의 남북협상의 산실이자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김구 선생이 반역자 안두희에게 살해당한 파란만장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러한 경교장이 세월이 흐르며 소유주가 계속 바뀌면서 역사에 묻히고 1996년 강북삼성병원은 아예 경교장을 철거하고 17층 규모의 병원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정부와 국회, 서울시, 문화재관리국 등을 상대로 경교장 문화재 지정 운동을 전개하여 삼성의 집요한 반대와 방해 속에서 참으로 어렵게 2001년 서울시 문화재 제129호로 지정받아 경교장 철거를 막아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2013년 서울시가 4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경교장 내부 복원은 하였으나 아직도 삼성생명의 비협조로 인해 완전한 복원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고발인 신호철은 2016년 「경교장」 주변 병원시설(삼성미래의학관) 증축과 관련한 현상 변경 허가 신청을 종로구청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심의 요청하였고 문화재청은 2016년 12월 1일 사업 시행자가 경교장 훼손 부분 복구 및 주변의 경관 복원, 보호를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발인 신호철은 「경교장」 주변 현상변경 신청서를 재차 제출하여 문화재청은 2017년 3월 28일 피고발인 신호철이 제출한 종합정비계획서에 따라 주변 정비를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 신호철은 2020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①주 출입구 복원, 경사로 ②부 출입구 복원 소맷돌 ③좌측면 복원 외벽 창호 ④경교장과 본관 분리 좌측면 ⑤경교장 전면 보행공간 확보 ⑥ 우측 경관 응급실 주변 개선 ⑦경교장 우측 경관 아름다리 이전, 철거 ⑧경교장 좌측 경관 본관 전면 디자인 개선 등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③,④,⑤,⑥,⑦ 등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 문화재청장이 강북삼성병원 정비계획 중 가장 중요한 배면, 외벽, 창호 복원 등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상 변경 허가를 승인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18년 4월 23일 국회에서 고발인과 송영길 의원, 김종진 문화재청장, 안형순 담당과장이 경교장 정상 복원 문제를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만일 강북삼성병원의 종합정비계획이 하나라도 불이행할 시에는 단호히 허가 취소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1일 고발인은 피고발인 김현모에게 현상 변경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회답이 없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김영종이 관장하는 종로구청은 이미 2001년에도 삼성병원의 증축허가와 관련하여 문화재 주변 심의를 이행치 않아 260억 규모의 불법 건물(강북삼성병원)이 들어서게 하였는데 결국 20년 만에 이 불법 건물이 문제가 되어 현상 변경 허가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2003 형제 1165085)

뿐만 아니라 현재 피고발인 신호철이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허가 없이 경교장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컨테이너 5개 동을 무단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문화재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더욱 개탄스러운 일은 고발인의 이러한 지적에 종로구청은 오히려 코로나를 핑계로 강북삼성병원을 두둔, 방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지난 1월 15일 종로구청에서 최상종 구청장 비서실장, 이규동 문화과장, 강영식 주무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고발인이 엄중 항의하자 종로구청은 사과와 함께 건축주인 강북삼성병원에 행정 명령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 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유적을 이토록 홀대, 훼손하는 것에 대한 피고발인들의 반역사적이고 반문화적인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피고발인 신호철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고발인 김현모와 김영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오니 엄정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19


                                                                 -첨부서류-

1.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록 사본1부
2.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록 사본1부
3. 사적 제465호 「경교장」 주변 현상변경 신청서 사본1부
4. 2018.4.23. 「경교장」주변 병원 증축 등 현상 변경 경과 보고 사본1부
5. 2018. 5 강북삼성병원과 삼성생명(경교장 소유주)의 답변서 사본1부
6. 경교장 주변 불법 컨테이너 사진 4매
7. 강북삼성병원 현상변경 허가 취소 요청 공문 사본 1부
8. 강북삼성병원 불법 공사(2001년) 이전, 이후의 경교장 사진 사본 1부
9. 강북삼성병원 불법 공사 관련 경향신문 기사(2003.11.21.) 사본1부
10. 문화재 주변 건축허가 지침위반 통보 및 조치(2003.11.20.) 사본1부
11. 경교장에 접한 건물 증축 관련 확인보고(2003.11.20.) 사본1부
12. 경교장 소식지 창간호(2005년 8월) 1부


                                                        고발인   김 인 수


서울중앙지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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